암환자를 위한 국가 정책

최근 암환자가 증가하고 비용부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가계 때문에 고민이 있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암에 대한 보장과 처리 내용을 확인해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암관리법」 제13조 제1항).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 발령, 2023. 6. 1. 시행) 제4조 및 별표 3].

# 암환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대상: 2022년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2021년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가입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연속)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암 환자를 위한 국가 정책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02년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소아암 환자와 성인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성인암 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300만 원이며, 3년간 연속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대상자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서 안내해주고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암검진사업
  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국인 발병률이 가장 높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5대 암이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돼 총 6개 암에 대한 검진이 실시된다.
  암검진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암검진은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씩 받는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간호 및 보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암 환자, 말기암 환자, 암 생존자 등 모든 재가암환자이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방문서비스 제공,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암환자 등록

암환자 등록은 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당일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 본 1부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결론

암환자를 위한 국가 정책정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확인해봤다. 복잡하고 귀찮지만 잘 준비해서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 부담되는 암환자 치료 및 가족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