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비보장항목

병원을 다녀왔다. 내가 사는 동안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보장 항목과 비보장 항목을 두 번에 걸쳐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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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국민건강보험 비보장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미용 목적의 시술 및 치료
국민건강보험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 치아 교정, 미백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한약
한약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다.

4. 민간보험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5. 자동차 사고 치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6. 비뇨기과 질환 중 일부

비뇨기과 질환 중에서도 일부 질환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금이 약 3만 원 정도 발생하지만, 정관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이 아니며, 여유증 역시 약물치료로는 해결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뇨기과 질환의 경우 보험 혜택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뇨기과 피검사를 받기 전에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의료 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 당국이나 의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영양제 주사와 수액치료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영양제 주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액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제 주사는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양제 주사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일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와 검사, 수술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8. 건강검진

다음은 국민건강보험 비보장 건강검진 항목 중 일부입니다.

• 치과 검진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구강 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스케일링이나 교정치료 등 보험 적용되지 않는 진료과목도 존재한다.
• 안과 검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이상 검사, 백내장 검사 등 눈 관련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라식수술, 라섹수술, 렌즈 삽입술 등 미용목적의 수술이나 시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정신건강 검진
  스트레스 측정, 우울증 검사, 불안장애 검사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 등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한방 검진
  체질검사, 맥박검사, 혈압검사 등 한의학 분야에서 다루는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약재 처방, 침술, 뜸뜨기 등 전통적인 치료 방법들은 대부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척추관절 검진
  MRI, CT, 초음파 검사 등 척추 관절 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들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성형외과 검진
  코성형, 가슴성형, 안면윤곽수술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수술이나 시술을 말한다.
  이러한 수술이나 시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비뇨기과 검진
  전립선암 검사, 방광염 검사, 요로결석 검사 등 비뇨기계통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성병검사, 피임수술 등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검사나 치료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산부인과 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유방암 검사, 난소암 검사 등 여성 생식기 관련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니다.
  그러나 임신테스트, 출산 관련 수술 등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검사나 치료는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미적용 되는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비만클리닉, 체형교정센터,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 체중관리와 관련된 검사나 치료가 있으며, 스포츠 재활센터, 물리치료실, 도수치료 등 운동능력 향상과 관련된 검사나 치료도 포함된다. 또한, 문신제거술, 보톡스 주사, 필러 주입술 등 미용목적의 수술이나 시술도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건강검진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각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9. 수면내시경

일반적으로 수면 내시경 검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 검진이나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검진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실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면 내시경 검사는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 검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간병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으며,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에서 제공된다.

• 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 병동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용 병동
• 입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서비스 내용 -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케어하며, 식사보조, 위생관리, 욕창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

단,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병원마다 제공하는 병상 수가 한정되어 있어, 입원 전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간병비 지원 보험 상품이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다.

11. 선택 진료비

선택 진료비는 과거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선택 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부과되던 비용으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 진료비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4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17년 9월 완전히 폐지되었다.
현재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비가 부과된다.

다만,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에서는 여전히 선택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나 수술비 등도 상황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범위와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론

오랫동안 낸 비용으로 여러 지원을 해주는 건 좋다. 병원 가면 자동 보장 되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특수한 경우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꼭 보장받도록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오랫동안 보장해 주던  내용들을 축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들을 보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왜 축소하는지 알 수가 없다.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 다시 보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