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이하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오늘도 경제적으로 힘든 하루였던 것 같다. 주식도, 내 주머니도 힘든 하루였던 것 같다.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이 혼자서 이 상황을 이겨내기엔 정말 힘들다. 이럴 때 과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너무 궁금해졌다. 그래서 여러 편의 글을 통해 10대 이하 부터 50대까지 실제적으로 경제적 활동하는 세대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봤다.

# 10대 이하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 2023년 10월 기준 정부정책

1.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된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된다.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하며,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입니다.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된다.
   
   
2. 보육료 지원
   - 정부에서는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23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0세 반 : 514,000원
     * 1세 반 : 452,000원
     * 2세 반 : 375,000원
     * 3∼5세 반 : 280,000원
   - 어린이집 출석일수(등원일수)를 11일 이상 채우는 경우 정부에서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일 이하로 등원한 경우 25%만 정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아이사랑포털(PC), 아이사랑어플(모바일), ARS, 어린이집 방문 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이며,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지원 금액은 연간 12만 원으로,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을 지원한다.
   - 신청기간은 매년 1월과 7월로,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이 되는 범위는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환승한 실적도 지원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힘드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4. 교육급여 지원
   -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은 연 1회 41만 5천 원, 중학생은 연 1회 58만 9천 원, 고등학생은 연 1회 65만 4천 원이 지급된다. 또한,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교과서는 전체 금액이 연 1회 지급된다.
   - 교육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타 법령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의 자립 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방과 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습지원 과정, 전문체험활동, 자기계발활동,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생활지원으로는 출석관리, 청소년 생활관리, 급식 및 귀가지원, 안전교육, 상담지원 등이 있다. 또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원협의회, 지역자원연계, 지역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도 진행된다.
   
   
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된다.
   -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약 5% 인상된 월 1만 2000원으로 만 9∼18세는 연 최대 14만 4000원, 19∼24세는 연 최대 9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가 지급되며, 한 번에 전액 사용 가능하다.
   
   
7. 청소년 드림카드
   - 청소년 드림카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제도로, 대상 지역 및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은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드림카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 체육, 진로개발 등을 위한 바우처를 제공한다.
   - 청소년 드림카드의 신청 방법은 대상자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 

# 결론

10대 이하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각 세대에 자녀들이 있을 경우 이런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은 여러 좋은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나, 지자체 주민센터 및 구청, 시청 등에 문의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