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서비스의 일환: 해산비 지원

중앙부처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지원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비스중에 임산. 출산 관련 서비스를 연속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 주거, 의료, 시설이용)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1.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  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 원, 4인기준 4,050천 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 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3. 서비스 내용

○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

5.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문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마무리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같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의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지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